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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위한 민법 강의 2 권리변동에 대하여 취득까지 배워보았습니다. 이제는 권리변동의 나머지 항목들에 대하여 배워보겠습니다. 변경과 상실입니다. 변경은 주체 변경, 권리변경, 작용의 변경이 있습니다. 주체 변경은 권리 주체자가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변경은 권리를 부르는 명칭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주택 매매계약을 맺은 양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는데 집주인이 이중 매매계약을 맺은 경우 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작용의 변경은 작용이 변할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1순위 저당권이 되는 경우입니다. 상실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상실과 상대적 상실입니다. 여기서 절대적, 상대적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 2022. 8. 18.
부동산을 위한 민법 강의 1 민법은 세부적으로 민법총칙,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일단 민법총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민법총칙은 권리주체, 권리객체, 권리변동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권리주체는 사람입니다. 즉, 자연적으로 탄생한 자연인과 법에 의하여 사람이 된 법인이 있습니다. 권리객체는 부동산(토지와 그 정착물)과 동산입니다. 권리변동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권리변동은 취득과 상실을 의미하며 다른 말로는 법률효과라고 합니다. 이는 전부 같은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취득은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으로 나뉩니다. 원시취득은 최초로 그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건물신축이나 토지수용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승계취득은 승계받아 물건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2022. 8. 18.
코로나로 힘든 분들 임대료 감액 요청하세요. https://www.moj.go.kr/bbs/moj/182/557735/artclView.do Q18 : 임차인은 어떤 방법으로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함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cbldcc.or.kr ②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공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adrhome.reb.or.kr ○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사무소.. 2022. 8. 9.
처음 내는 양도세 어떻게 내지? 얼마 전 카톡으로 6월에 경매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금 신고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처음 이런 세금을 내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던 차입니다. 열람하기를 눌러 들어가보았습니다. 신고 기한은 이 달 말(8월)까지입니다.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 지금 내야겠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면 양도세 예정신고 관련 안내 팝업이 나옵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눌러야겠습니다. 저는 필지 여러 개를 한 번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일반신고로 들어가줍니다. 01. 양도인 기본 정보 적어 줍니다. 필자의 경우는 3필지의 땅인데다가 공동 소유 지분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전화하여 물어보아야 합니다. 국세상담을 받아서 입력해보겠습니다. .. 2022. 8. 9.
[전자소송]전자소송으로 지료 감정신청해봅시다 전자소송으로 지료 감정신청해봅시다 '민사 서류' 화면 - '증거 신청서 관련' 박스 - '감정신청서'를 클릭합니다. 1. 신청 취지 신청 취지를 작성합니다. 예)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감정을 신청합니다. 2. 감정의 목적 감정의 목적을 작성합니다. 예) 원고는 지료(부당이득금) 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불법 건축물 등이 철거, 인도되기 까지의 토지 임료(부당이득금)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3. 감정의 목적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 내용과 동일하게 감정하려는 부동산의 내용을 적어줍니다. 예)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1, 임야, 1234제곱미터 4. 감정 사항 부동산에 관하여 무엇을 평가할지에 관한 지 적어줍니다. 예) '감정 목적물에 .. 2022. 7. 28.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란 금리 인하를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투자나 소비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나 금리를 계속 낮추는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이 이후에 명목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진작은 어려워지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한다.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는 경제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여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만약 경기가 계속 침체하여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이자율이 일정할 경우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 명목이자율이 0%이고 물가상승률이 -3%라고 한다면 실질이자율은 ..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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