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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siness69

코로나로 힘든 분들 임대료 감액 요청하세요. https://www.moj.go.kr/bbs/moj/182/557735/artclView.do Q18 : 임차인은 어떤 방법으로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함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cbldcc.or.kr ②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공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adrhome.reb.or.kr ○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사무소.. 2022. 8. 9.
처음 내는 양도세 어떻게 내지? 얼마 전 카톡으로 6월에 경매로 취득한 물건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금 신고 안내문이 도착했습니다. 사실 처음 이런 세금을 내는 것이라 어떻게 해야하는지 몰라 답답해하고 있던 차입니다. 열람하기를 눌러 들어가보았습니다. 신고 기한은 이 달 말(8월)까지입니다. 어차피 내야하는 세금 지금 내야겠습니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면 양도세 예정신고 관련 안내 팝업이 나옵니다. 신고서 작성하기를 눌러야겠습니다. 저는 필지 여러 개를 한 번에 매도하였기 때문에 일반신고로 들어가줍니다. 01. 양도인 기본 정보 적어 줍니다. 필자의 경우는 3필지의 땅인데다가 공동 소유 지분이기 때문에 계산이 어렵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번에 전화하여 물어보아야 합니다. 국세상담을 받아서 입력해보겠습니다. .. 2022. 8. 9.
[전자소송]전자소송으로 지료 감정신청해봅시다 전자소송으로 지료 감정신청해봅시다 '민사 서류' 화면 - '증거 신청서 관련' 박스 - '감정신청서'를 클릭합니다. 1. 신청 취지 신청 취지를 작성합니다. 예)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감정을 신청합니다. 2. 감정의 목적 감정의 목적을 작성합니다. 예) 원고는 지료(부당이득금) 감정을 통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위치한 불법 건축물 등이 철거, 인도되기 까지의 토지 임료(부당이득금)를 산정하고자 합니다. 3. 감정의 목적물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표제부 내용과 동일하게 감정하려는 부동산의 내용을 적어줍니다. 예)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 화정리 산1, 임야, 1234제곱미터 4. 감정 사항 부동산에 관하여 무엇을 평가할지에 관한 지 적어줍니다. 예) '감정 목적물에 .. 2022. 7. 28.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 유동성 함정(liquidity trap)이란 금리 인하를 통한 확장적 통화정책이 투자나 소비 등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예상되면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러나 금리를 계속 낮추는데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고 이 이후에 명목이자율을 더 이상 낮출 수 없어 확장적 통화정책을 통한 경기 진작은 어려워지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에 빠졌다고 표현한다. 유동성 함정이 존재하는 경제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 일반적으로 총수요가 감소하여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가 하락한다. 만약 경기가 계속 침체하여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명목이자율이 일정할 경우 실질이자율이 상승한다. 예를 들어 명목이자율이 0%이고 물가상승률이 -3%라고 한다면 실질이자율은 .. 2022. 7. 26.
유동성(liquidity) 유동성(liquidity)이란 자산을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로 기업의 자산을 필요한 시기에 손실 없이 화폐로 바꿀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유동성은 자산의 유동성과 경제주체의 유동성으로 구분되는데 자산의 유동성은 화폐의 유동성과 화폐를 제외한 자산의 유동성으로 나뉜다. 화폐의 유동성은 화폐가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되는 정도를 말한다. 자산의 유동성은 화폐 이외의 자산을 화폐로 전환한 후 다른 재화나 서비스로 전환하는 정도를 말한다. 자산의 유동성은 전환대상 자산의 양과 질, 시장의 형성, 거래 방법, 재금융의 가능성 등에 따라 유동성의 정도가 달라진다. 한편, 경제주체의 유동성은 각 경제주체가 채무를 충당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유동성 개념은 위와 같은 본래의 의미.. 2022. 7. 26.
유동비율 단기채무에 충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이 얼마나 되는가를 평가하여 기업의 단기지급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로서 유동비율이 높을수록 단기지급능력이 양호하다고 볼 수 있으나 과다한 유동자산 보유는 자산운용 효율성을 떨어뜨려 수익성을 저해한다.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출처: 한국은행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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