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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기일지정신청을 해봅시다 전자소송으로 기일지정신청하기 최근 피고의 답변서가 도착했습니다. 변론기일을 속히 잡아서 일을 처리하고 싶습니다. 전자소송 사이트를 이용해서 변론 기일지정신청을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나의전자소송 > 나의사건현황에 들어왔습니다. 원하는 사건의 맨 오른쪽 '이동' 버튼을 눌러 소송서류제출을 눌러줍니다. 아래로 쭉 내리면 '기일지정신청서'가 보입니다. 클릭해주세요. 기일지정신청 사유 적어주시면 됩니다. - 위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주장이 정리되었으므로... -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지 30일이 경과하도록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 사건이 2 개월 이상 계류되어 있으므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 자신이 생각하는 기일지정신청 사유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특별히 .. 2022. 7. 4.
상생임대인 혜택 Q&A 구분 현행 개정안 상생임대인 개념 임대료를 직전 계약보다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또는 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 현행과 동일 상생임대주택 인정 요건 임대 개시 시점 1가구 1주택자,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다주택자도 가능, 주택 가격 무관 비과세 혜택 조정대상지역 1가구 1주택양도세 비과세 요건(2년 보유, 2년 거주) 가운데 거주 요건 1년 인정 2년 거주 요건 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없음 1가구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2년 거주 요건 면제 적용 시점 2021년 12월 20일~2022년 12월 31일 2021년 12월 20일~2024년 12월 31일 Q. 다주택자가 주택 5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 모두 상생임대 조건으로 임대하고 있다면 모든 주택에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 .. 2022. 6. 23.
SK하이닉스 120조 투자 용인클러스터 7월 14일 착공 경기도 용인시 원삼면 일대 415만 제곱미터 규모 투자규모는 120조, 반도체 공장 4개 신설 1조 2200억원 규모 '반도체 상생 클러스터 계획',50여개 소재 ・ 부품 ・ 장비 협력업체도 입주 2022년 7월 14일 착공식 참석할 주요 인사 최태원 SK그룹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당선인 정부 고위급 인사들 2025년 1기 팹 착공 2027년 본격 가동 4기 팹 모두 완공 시 웨이퍼 월 생산량 80만장 증가할 것(현 대비 생산량 40% 증가) 현재 웨이퍼 월 생산량 삼성 405만장 TSMC 280만장 SK하이닉스 198만장 198+80=> 278만장 토지 수용 현황 2022년 5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토지 보상률 50% 이상) 2022년 10월 수용재결 완료될 .. 2022. 6. 23.
행정기관 질의할 때는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어느 행정기관에 질의하고 싶을 때 전화로 하면 간편하지만 문서로 답변내용을 받고 싶을 때는 국민신문고에서 민원을 신청하면 된다. 경매, 공매 투자할 때 아주 요긴하게 사용되니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 2022. 6. 22.
6・21 부동산대책이 시행된다면...?(정책 설명, 골자) 6・21 부동산대책 골자 임대인 상생 임대인에 양도세 장특공제 2년 실거주 인정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9억원 이하로 확대(기존 6억원) 상속주택 ・ 지방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요건 완화* 서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소득・주택價 무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400만원까지(기존 300만원)* 월세 세액공제율 12~15%로 상향(기존 10~12%)* (*은 법률 개정 필요) 상생 임대인에 양도세 장특공제 2년 실거주 인정 상생 임대인이란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만 인상한 임대인 이번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된다.(2024년 말까지) 임대주택 .. 2022. 6. 22.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 2022. 6. 21. 윤석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개편안의 발표 목적은 분양가 상한을 높여서 보다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분양가 산정에 추가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합원 총회 운영비 등... 이번 개편안에서는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개편안으로 앞으로 분양가는 1.5~4.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 ・ 고시 제도 탄력적 운영 현재는 단일 품목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고 정기 고시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비정기 조정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형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 ・ 철근) 가격 상승률..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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