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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부동산대책이 시행된다면...?(정책 설명, 골자) 6・21 부동산대책 골자 임대인 상생 임대인에 양도세 장특공제 2년 실거주 인정 임대주택 양도 시 법인세 추가 과세 면제 9억원 이하로 확대(기존 6억원) 상속주택 ・ 지방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요건 완화* 서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200만원 한도 내 면제(소득・주택價 무관)* 전월세 보증금 대출 원리금 상환 소득공제 400만원까지(기존 300만원)* 월세 세액공제율 12~15%로 상향(기존 10~12%)* (*은 법률 개정 필요) 상생 임대인에 양도세 장특공제 2년 실거주 인정 상생 임대인이란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대료를 직전 임대료 대비 5% 이내만 인상한 임대인 이번 부동산대책이 시행되면 양도 시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실거주 하지 않아도 된다.(2024년 말까지) 임대주택 .. 2022. 6. 22.
분양가 상한제 개편안 발표 2022. 6. 21. 윤석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개편안의 발표 목적은 분양가 상한을 높여서 보다 원활한 주택 공급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이다. 분양가 산정에 추가 포함되는 항목은 아래와 같다.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 명도 소송비 이주비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합원 총회 운영비 등... 이번 개편안에서는 분양가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택지비는 산정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개편안으로 앞으로 분양가는 1.5~4.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본형 건축비 산정 ・ 고시 제도 탄력적 운영 현재는 단일 품목 가격이 15% 이상 상승하고 정기 고시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비정기 조정을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기본형 건축비 비중 상위 2개 자재(레미콘 ・ 철근) 가격 상승률.. 2022. 6. 22.
가처분 신청 기각 시 등록면허세 환급 방법 가처분 신청 기각 시 등록면허세 환급 방법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작성하여, 해당 부동산 시군구청에 통장 사본, 주민등록증 사본을 우편으로 보내면 됩니다. (해당 월이 지나 시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처분관련 증명 서류가 같이 필요합니다.) 2022. 5. 23.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방법 작성 방법 용도 구분에는 일반적인 경우 일반용. 매도용은 부동산 매도용 혹은 차량 매도용 등을 기입한다. 신청 방법 표시된 공간을 위임자가 직접 작성한 위임장을 들고 주민센터에 방문한다. 아래의 준비물을 지참합니다. 준비물 위임자의 신분증 및 인감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비용 한 통당 600원 2022. 2. 23.
식물 키우면서 돈도 버는 식테크 식물 키우면서 돈도 버는 식테크라고 들어보셨나요? (식물을 키우는 사람들을 흔히 식집사(식물+집사)라고 부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플랜테리어(plant+interior = planterior)가 인기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때문에 식물을 찾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희귀한 식물들의 가치가 폭등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몬스테라 알보라는 식물은 코로나 이전에 5만원에 거래되던 것이 지금은 최소 5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사실 믿기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이 식물들은 2020년 경에 뿌리가 있는 식물을 수입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국내에 있는 개체들이 번식하는 걸로만 공급이 되면서 수요가 폭등한 상황에서 공급이 적어 가격이 1년 넘게 내려가지 않고.. 2022. 1. 4.
전자소송으로 소 취하하는 방법 전자소송을 진행하던 소를 취하하는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자주 찾는 민사본안 서류 - 소취하서 클릭 관할법원과 사건번호 입력 후 확인 1단계 - 문서작성 및 첨부 이 단계에서는 건드릴 것 없이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2단계 - 첨부서류 단독으로 소를 진행하였다면 그냥 아무 서류 첨부 없이 작성완료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되고 다른 원고의 위임을 받고 소를 진행하고 있다면 확인서 및 위임장을 첨부하셔야 합니다. 소취하가 완료되었습니다. 피고들이 소취하 관련 서류를 송달받고 14일이 지나도록 이의가 없으면 소가 완전히 취소됩니다. 이로써 손쉽게 전자소송을 통해 소를 취하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너무나 쉬우니 한번 따라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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