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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moj.go.kr/bbs/moj/182/557735/artclView.do
(공동보도자료)정부는 감염병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대료 감액 기준을 마련합니다.(배포 즉시 보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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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18 : 임차인은 어떤 방법으로 차임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지? |
○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협의를 통해 감액할 금액을 정하고, 협의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협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조정위원회를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로도 접수가 가능함
* ①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cbldcc.or.kr
② 한국부동산원/한국토지공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http://adrhome.reb.or.kr
○ 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부동산원의 사무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임대차와 관련된 각종 법률분쟁에 대하여 소송에 이르기 전 단계에서 신속하게 심의․조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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